open government partnership seoul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이해하기

열린정부 파트너쉽(Open GovernmentPartnership)이란?

  • 설립목적 : 정부 투명성과 시민권한 증진, 청렴성 제고,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설립
  • 회 원 수 : 70개국
  • 창 립 일 : 2011. 9월

    • UN총회에서 8개 국가(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와 시민사회의 주도로 공식 출범
  • 사 무 소 :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중동 사무소
  • 활동내용 : 창립이래 OGP를 통해 70개 회원 국가 2,250여개의 “열린정부를 위한 실천공약” 발표 및 실행
    • 2016년부터 지방정부로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정부 시범프로그램(pilotprogram)을 도입하였으며 세계 15개 도시(주)를 선정

    ※ 자세한 내용은 OGP홈페이지 (http://www.opengovpartnership.org/) 에서 확인

서울시의OGP 참여 배경

  • 서울시는 이미 결재문서, 통계정보 등 대부분의 행정정보를 서울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가 보유하고 잇는 사회,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 정보를 Open API, Chart, Map, Sheet, Link 등 형태로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을 통해 개방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민들의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만족스러운 열린정부 정책을 추진하고자 OGP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OGP 활동사항

  •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열린정부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1년 단위 시범(pilot) 프로그램으로 3~5개 공약선정 및 이행 필요
  • 열린정부 파트너쉽 독립기관(IRM)을 통한 이행여부 감사평가 수감
  • 시범 프로그램 종료 후 타 지방정부 멘토로 활동

서울의 OGP참여 기대효과

  • OGP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와 공권력을 가진 정부를 동등한 위상으로 보고 공약 실행계획 수립에서부터 이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도록 하고 있으며, IRM(Independent Reporting Machinism)이라는 별도의 평가기관을 두어 서울을 비롯한 15개 참여도시의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서울시는 OGP 활동을 통하여 실행계획 이행 내용에 관하여 국제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평가와 개선권고를 받음으로써 서울의 투명성을 더욱 증진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며 청렴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열린정부로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OGP 시범 프로그램참여도시

  • 참가 도시·주 : 총 15개 (서울시 포함)

    GP 시범 프로그램 참여도시
    구분 선정 도시·주
    아시아(3) 대한민국 서울(시), 인도네시아 보조네고로(시), 조지아 트빌리시(시)
    아메리카(6) 미국 오스틴(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멕시코 할리스코(주),
    페루 라리베르타드(주),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라질 상파울루(시)
    유럽(3) 스페인 마드리드(시), 프랑스 파리(시), 영국 스코틀랜드
    아프리카(3) 케냐 엘게요마라쿼트(현), 가나 세콘디타코라디(시), 탄자니아 키고마(시)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해외우수사례

Ukraine
우크라이나

기밀로 유지되던 공산 정권하에 기록물 대중 공개
법 제정을 통해 1917-1991 공산당 전체주의 시절의 기록물을 국가기록물 센터를 통해 개방함.
법안 초안은 NGO와 함께 작성되었고 정치 수용범과 그들의 친구, 가족들에게 행해진 인권침해 사례까지 공개함

Ireland
아일랜드

온라인상 로비스트 정보 등록 의무화
2008년 아일랜드는 국제 금융 위기에 심한 타격을 받음. 이는 금융 분야에서 부패로 더욱 가중 되었고 상당 부분이 거버넌스의 실패로 야기된 것이었음. 정치인들과 특정 이해집단간의 밀실 거래를없애고 정치에서 로비그룹의 영향력 악용을 막기 위해 로비스트의 규제하는 법안을 이행함. 온라인상에 로비스트 등록을 의무화 하고 시민들이 그들의 활동 영역과 관련 공무원 이름 등을 공개함

Mongolia
몽골

천연자원으로 벌어들이는 재정, 자원추출 기업에 관한 정보 및 계약정보 공개
몽골은 구리, 석탄, 광물 등 여러 가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무분별한 자원 추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몽골 정부는 추출기업 및 이들과 연관된 정부기관 활동이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함. 또한 광물 규제청은 채굴 등록 시스템을 전산화함

Romania
루마니아

EU 기준에 맞춘 법적 시스템 현대화 및 자유로운 법전정보 접근보장
이전까지만 해도 루마니아 법전은 관보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만 열람이 가능하였음.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 및 자유로운 접근을 위해 N-Lex 입법 포털을 만들어 EU 법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고 시민들이 무료로 법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함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연방정부 재정 사용내역 공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8,000억 달러의 긴급구제를 승인함에 따라 국민 세금의 투명한 사용과 그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짐. 2015년 미 연방정부는 오픈소스 포맷으로 재정사용 현황을 모두 공개하고 USAspending.gov를 재정비하여 이 사이트를 통해 모든 연방정부 예산사용 내역을 확인 할 수 있게 함. 또 이해관계자들과 타운홀 미팅, 워크숍, 온라인 툴을 통해 재정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방법에 대해 논의함

United Kingdom
영국

해외 국제개발 원조관련 오픈데이터 공개 및 공개수준 개선으로 투명성 제고
UK 정부의 지휘아래, 영국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는 국제개발원조 관련 오픈데이터 기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 이제 영국과 수혜국들은 원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됬는지 내역을 추적할 수 있으며, IATI 오픈데이터 기준에 따라 해외원조 자금 사용을 내역을 공개함으로서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됨. 또한 파트너들을 위한 온라인 개발원조 추적 플랫폼을 개발하여 파트너들이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더욱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